대북 전단 금지법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못 날리도록 막은 법안에 대해 아직도 시끄럽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입법기관에 대해 연일 외국애들 특히 미국애들이 앞장서서 지랄을 한다.

 

그기고 그걸 국내 언론은 받아쓰기 바쁘다. 보수언론은 이럴 때 나서서 쉴드 쳐 줘야 보수 아닐까?

 

뚠자에게 동생이 한명 있다. 참으로 사고뭉치라 부모님 속만 썩히고 그걸 고쳐보려고 형이랍시고 주먹질도 했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매일 밉상 짓만 했었다.

 

그런 동생이 어느 날 저녁,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동네 불량배들에게 얻어터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속 썩이는 녀석이니 너무 잘됐다 실컷 맞아 보라고 두고 가는게 맞을까?

 

맞아 죽더라도 동생을 못 본체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뚠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바깥에서 당하는 걸 보면 구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뚠자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신이 났다. 마음에 안 드는 정부를 깔 수 있는 기회 이니까.

 

뚠자는 궁금한 것이 정말 많다. 미국이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을 갖추었는가?

 

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생겨난 계급까지는 그렇다 치겠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을 잡아와 강제로 노예생활을 강요했으며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미국이 감히 인권을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인권에서 자유로울 나라는 많지 않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디 눈 씻고 봐도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안 되어 보인다.

 

그럼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보자. 모두가 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그러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표현으로 얻는 이익과 그 표현으로 인한 손실 중에서 손실이 더 커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닐까?

 

표현의 자유도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공매도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 이런 건 안 한다. 검사들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었다. 판사만 선택적 팔결을 하는게 아니었다. 법도 선택적으로 입법화 되는 것이 현실인가 보다.)

 

뚠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이나 생명권 이런 거 이야기 하지 않겠다. 식상하다.

 

자 전단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김씨 일가의 실정을 알려서 북한주민이 뭘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부 소요사태 발생으로 스스로 무너지기라도 바란다는 말인가? 전단지 발송자의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면 다음 상황은 북한 내부이 무한한 혼란과 혼돈이다.

 

무려 60기 이상이 있다는 핵폭탄이 있는 나라의 성남 민심과 그 민심을 잠재우려는 군부세력이 혼돈과 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 이웃 부자 나라이다. 글쎄 대량난민 발생이 불가피하다. 어디로? 전부 다 중국으로?

 

천만에 말씀. 대한민국에도 온다. 5%만 봐도 100만 명, 10%만 되면 200만명 이다. 정말 대책없이 난민 200만명이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상상해보라.

 

감당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대량난민을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전단지 옹호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미국 양키들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야 조종하기 쉽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단지 법안 가지고 흔드는 것이다.

 

정확히 보아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소요와 혼란이 커질 경우 응큼한 중국이, 부동항을 노리는 백곰 러시아가, 무제한 얍삽한 일본이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북한땅에 군대를 파견하면 대한민국은 어찌해야 할까?

 

‘거기는 북한이니까...’ 하면서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니까 영토 침범으로 간주하고 전쟁으로 돌입할 것인가? 과연 전쟁 선언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뚠자의 망상이라고? 과연 그럴까?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되든 직, 간접적으로 한번 붙을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붙기는 서로 부담이 되니 어디든 세력을 투사 할 것이고 한반도도 유력 후보지 중에 하나이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산업적인 문제로 그렇게 못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중국 일본에서 얼씨구나하고 10년이내에 복구하고 대한민국만 개털 된다.

 

지금 다 죽어가는 일본을 기사 회생시킬 일 있는가?

 

일단은 이 상태 이 체제 현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남북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한쪽에서 소요와 혼란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는 대형 여파로 몰아닥친다.

 

일단 김씨 일가들이 권력을 포기해야 하고 개혁 개방을 하도록 하여 경제력 향상을 해야한다.

 

먹고 살만한 수준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을 믿고 한판 붙으려 하고 있나? 대한민국이 6.25이후 얼마나 뼈빠지게 피땀으로 개고생 하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잃을게 많은 나란데, 가진 거라고는 개뿔 깡 밖에 없는 북한을 자극 하는가?

 

비위 맞춰 주고 키워줘야 한다. 무서워서 비위를 맞춰 주는 건가? 아니다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는 거다.

 

형제 중 한 명이 잘 살고 다른 형제는 거지 깡패라고 해보자. 부모님 제사 지내러 모였다가 싸움이라도 생겨 봐라. 누가 위험할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미국 NED 재단이 뒷돈 주어서 전단지 뿌리는 거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안다.

 

NED는 미국의 전쟁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이다. 누구 좋으라고 무기 업자들이 돈을 대줄까?

 

알아야 한다. 아는만큼 보인다. 지정학적으로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다.

 

위기를 넘기고 기회로 삼을 방법을 찾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훼방은 놓지 말자.

 

200만명 난민이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요구할지 생각해봐라. 정신 차리자.

 

KFX 프로젝트 10개 돌릴 세금 한 방에 내 놓을 수도 있다. 할배들 어디까지 내다보면서들 살고 계시는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