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말로만 말고 어떻게할까?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드디어 야당 위원장의 입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 위원장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주장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 야당으로서 미국이 반대하는 핵 확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묘수 없이 외치는 주장이라 공허하기 그지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Burwell B. Bell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국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에 대해 “위험한 발상, 핵무장은 재앙, 동맹 잃을 것” 이라며 당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은 “왜?” 그런 재앙을 유지할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순간, 북한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 수준의 경제 봉쇄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감당해야 할 텐데, 보수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이끌어내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조차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마당에, 무기급 핵 개발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핵무기의 개발 및 핵무장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극단적 대량 살상 무기의 균형을 이루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북한 등은 한국에 대해 결코 도발을 못 할 것입니다.

 

궁극의 무기로 상호 균형을 이룬 군사 분야의 안정을 바탕으로 각 나라들은 오히려 상호 인정과 개방을 통해 경제 분야로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U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만들어 세계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북극권 개발의 선두 주자격인 러시아까지 가세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의 고립을 경제적 영토 확대로 벗어날 수 있으며,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강화로 강력한 경제 모멘텀 활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발전도 이루게 될 것이며, 중국은 더욱 커진 경제규모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 리더십 확보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긴 안목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강점이 있지만, 한국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지배력 행사를 유지하고 싶은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기에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youtu.be/T8To3dYX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