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의 미래는? (책 <인구의 힘>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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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명에서 2천만명으로 줄어든다고요? 3천만명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 강대국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뚠자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바다의 일출도 마음껏 볼 수 없게 된, 코로나에 지친 모든 분들께 희망 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원한 바다와 파도의 풍경입니다.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는 군요.

 

뚠자는 파도를 볼 때마다 폴 몰란드가 지은 <인구의 힘>이라는 책을 생각합니다.

 

폴 몰란드는 인구의 힘에서, 산업화가 되는 과정 즉 국력이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인구 변화를 파도에 비유 하였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식량 공급의 확대와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영아 사망률의 감소와 고령층의 생존 기간 증가로, 전체적인 인구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뚠자가 보기에도 대체로 맞아 보였습니다.

식민지를 경영하며 산업 혁명을 주도했던 영국 프랑스 등은 물론이고,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산업화 과정인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국인 일본 중국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뚠자의 고민은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2020년 유엔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 수준을 지속한다면 80년 뒤인 2100년에는 현재 5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2000만명 겨우 유지한다는 놀라운 아니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구수만 가지고 한 나라의 모든 국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인구수의 하락은 인구밀도의 개선이라는 수치적인 긍정적 평가 이외에는 경제적인 내수 감소, 전반적인 GDP의 하락 압력과 더불어 경기후퇴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제력 하락 압력을 받음과 동시에 말과 글은 물론, 전반적인 문화, 컨텐츠 생산 능력도 하락하여 국가의 소프트파워 역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재적 우수 인력의 숫자도 절대적 수치면에서 감소 할 것은 당연한 예상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잠재 위기의 원인이 되는 인구감소는 출산율 하락에서 기인합니다.

 

뚠자는 젊은 세대의 출산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젊은 세대에게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애를 낳고 키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시스템과 기성세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며 글로벌 현상을 왜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느냐고 물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업 고도화를 겪은 나라 대부분이 출산율 하락 현상을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 국가들 위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와 아주 비슷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비율에서 보면 우리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 기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 한 명당 대략 일본인 2.4명을 감당 하면 되지만, 2100년에는 2.8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지금 국민 1명이서 중국인 28명을 상대해야 이어도를 지켜낼 수 있는데 2100년에는 42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비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2명이서 북한 주민 1명을 상대하면 38선이 유지되지만, 2100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인구수가 북한보다 뒤쳐진다는 결과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해도 1명이서 3명을 감당해야 하다가 5명까지로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의 비교는 어떨까요? 미국은 인구가 유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명당 6.6명을 상대하다가 19명을 상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멸종으로 가는 국가 아닐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생각하십니까?

 

뚠자의 짧은 견해로는 1번 해외 이민 유입, 2번 출산율 증가, 3번 남북한 통일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유입은 일본 못지않은 배타성을 가진 한민족특성상 쉽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인구 증가나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라-경상도간의 편가르기보다 더 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지 못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율 증가입니다만, 아마 남북 통일보다 더 낮은 확률일 것입니다. 사회 분배의 불균형, 지속적 일자리 감소,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는 어려운 삶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꺼리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특성상 출산율의 극적인 증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인데 북측의 기득권세력인 김씨 일가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방해나 영토 확장 야욕을 막아내야 하며, 우리 국민의 뼈를 깎는 고통 즉 세금 부담을 감수하는 등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어려운 길이죠.

 

물론 두세대쯤, 대략 50~60년 정도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수월하게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전망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루기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합니다.

 

예전에야 무식하게 총칼로 싸워 왕을 죽이면 통일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하기는 어려워졌으니 말입니다. 스마트하게 미사일로 때리고 핵폭탄으로 조지는데 전쟁으로 얻는 통일은 남아날게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극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상황 아래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국토를 지키고, 후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불합리한 구석구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와 야로 나뉘어서 살쾡이와 멧돼지 싸움에 응원하는 헛짓거리는 빨리 끝나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뚠자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분야에서 KFX를 먼저 다룬 이유도 국익 중심으로 멀리 내다보고 응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에게서 비싸게 전투기를 사서 적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력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 비싼 전투기를 구매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해 놓고 업그레이드 해야만 중국 일본등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보 전문가라는 자들의, 말도 안되는 해외 업체들에 의한 로비 방송에 놀아나지 말아야하며, 국뽕에 취해서 k방역, k컬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도록 지도층부터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밥그릇 지키기에 총동원하여 결집하는 것에 국민이 놀아나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리 최고 권력을, 직접 선출하는 구조라, 최고 권력의 국민 견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5년이면 심판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숨겨져 보이지 않는 그림자 권력들도 이제는 투명해지고 건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구성원 대부분이 글을 몰랐던 해방 직후부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눈감아준 많은 부정 부패와 그 비리의 컨넥션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무엇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이득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폐로 몰며 쌈박질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본인들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집단만의 이익 추구는 두번째 '경술국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40~50년이면 결판나지 않겠습니까? 스웨덴 같은 북유럽형 강국으로 갈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형 개판 국가로 갈지는 권력 놀음을 하는 자들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도 달려있습니다.

 

2천만명, 아니 1천만명 대로 인구수가 떨어지더라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지하며 강대국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80년 이내에 찾아올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국가의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뚠자는 KFX 전투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는 방향으로의 의견과 관심을 피력할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