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특별사면 그리고 특별수형

 

웬만한 국가원수에게는 정말로 대단한 권한이 한 가지 있다.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집에 갈때 되니까 겁나게 사용하는 권력이다.

 

바로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 중의 하나인 특별사면이 그것이다.

 

특사라고도 불리우는 이 특별사면은 사면법과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사면으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 대통령이 형을 정지시키거나 그 형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 특별 사면으로 뜨거운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x무시하는 세력들이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자신이 행사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물이 나와서이다.

 

요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x무시하는 추세가 강화 되는 느낌이 들어서 보기가 좀 그렇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 쪽이 아니다.

 

어제 정인양 칼럼을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사고실험을 더 해 보았다.

 

정인양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마음에 적극적인 사고 실험을 해 보았다.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정반대되는 권한을 하나 더 부여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화두를 던져본다.

 

뚠자가 생각해 낸 이 권한은 ‘특별 수형’이라 부른다.

 

누가 보아도 명확한 동기, 행동 및 결과가 있으나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라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이란다. 일명 법 기술자들이 먹고 사는 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1000만 명이 동의한 경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신체를 구속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왕정으로의 복귀냐며 뚠자에게 항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들 중 그 어떤 이들이 행했던 행동들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것 아니겠는가?

 

짧은 시간 고민한 뚠자의 얕은 생각 정도로 지나가 주시길 바란다.

 

실제로 이런 권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왜곡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뚠자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x소리를 하는 이유는, 작고 여린 생명이 이승에서의 인연을 끊으며 저승으로 떠날 때 쌓인 한과 원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었으면 하는 답답한 생각에서 몇 자 적어 본 것이다.

 

참 세상 살기 힘든 나날들이다.

 

전세계의 병마와 국내의 아파트마와, 한평생의 돈마가 천지 깔려있다. 에그 무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