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드디어 야당 위원장의 입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 위원장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주장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 야당으로서 미국이 반대하는 핵 확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묘수 없이 외치는 주장이라 공허하기 그지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Burwell B. Bell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국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에 대해 “위험한 발상, 핵무장은 재앙, 동맹 잃을 것” 이라며 당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은 “왜?” 그런 재앙을 유지할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순간, 북한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 수준의 경제 봉쇄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감당해야 할 텐데, 보수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이끌어내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조차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마당에, 무기급 핵 개발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핵무기의 개발 및 핵무장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극단적 대량 살상 무기의 균형을 이루면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북한 등은 한국에 대해 결코 도발을 못 할 것입니다.
궁극의 무기로 상호 균형을 이룬 군사 분야의 안정을 바탕으로 각 나라들은 오히려 상호 인정과 개방을 통해 경제 분야로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U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만들어 세계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북극권 개발의 선두 주자격인 러시아까지 가세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의 고립을 경제적 영토 확대로 벗어날 수 있으며,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 강화로 강력한 경제 모멘텀 활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발전도 이루게 될 것이며, 중국은 더욱 커진 경제규모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 리더십 확보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긴 안목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강점이 있지만, 한국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지배력 행사를 유지하고 싶은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기에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실물이 나올 KFX에 대해 관련국들은 무관심한듯 하지만 무척 궁금해 할 것입니다.
KFX는 부품 국산화율이 65%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따라서 35%의 부품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부품사들을 검토하다가 Harris Corp.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예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19년 9월 12일 politico.com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2017년부터 2년간 ‘stingrays’라는 첩보 장비를 미국 백악관 주변에 설치하여 휴대폰의 통화 내용, 문자, 데이터 사용을 모두 캡처 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다가 발각이 되어 재판에 회부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stingrays'라는 휴대전화 감시기를 판매한 회사가 바로 Harris Cor.입니다.
대당 가격이 약 2억원인 이 장비를 백악관 주변에 3대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Harris Corp.은 돈만 주면 불법으로 활용될 소지를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Harris Corp.은 KFX 프로젝트에 있어 무장 파일런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KFX 개발의 내부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AESA 레이더를 검증하는 회사는 이스라엘의 엘타사입니다. 군사무기 분야 강국인 이스라엘의 협력사와 돈만 주면 자국 대통령 집무실도 해킹 할 수 있는 장비를 파는 미국 회사의 조합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AESA 기술을, 중국 일본 북한은 KFX의 모든 기술에 대해 관심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빼놓을 수 없군요.
우리의 기술은 그만큼 값어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기는 이번 한번이 아닌 앞으로 제2, 제3의 프로젝트를 통해 최고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37년 병자년에 발생한 병자호란은 당시에는 물론, 2020년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진왜란 당시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도 ‘상것’ 취급하던 청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자 조선 조정은 결사항전파와 화친파로 나뉜다. 만고의 길이 남을 두 충신인 김 상헌과 최명길로 대표되는 두 진영의 설전은 영화 ‘남한산성’으로 갈음 하겠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해진 답이란 없을 것이다.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는 국익우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 조차도 의견 통일이 안되어 딴소리가 만연하니 무척 아쉬울 따름이다.
중국이란 나라 역시 일본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도 그렇다 하겠다.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사드 문제로 경제보복도 일삼는 참으로 상종하기 싫은 족속들이다.
그런데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적 시장도 큰 데다 지리적 거리마저 가까이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어쩔수 없이 부대끼며 살아야한다.
그렇다고 미국인들 나아 보일까?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동맹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나라가 미국이다. 대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바로 전략적인 외교 아니냐 한다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한 전략적 외교를 하면 안될까? 그걸 하려고 시늉을 보이면 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쓸까?
친중 친미가 동시에 성립하는 외교는 불가능할까? 왜 꼭 둘 중에 한 국가만 골라서 친해야 하는 것인가? 결혼하는데 한 여자 한남자간의 약속은 아니지 않는가?
국익을 위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게 담을 쌓는 경우,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했다면 그 국력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경우 북한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답이다. 명백하게 북침 혹은 무력통일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고 내버려두자. 이제껏 북한을 상대하느라 소모하던 힘을 다른 나라들에게 사용해 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머리속에 각인시켜 놓아야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에게 도발을 쉽게 못 한다. 북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중국 일본의 도발에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은 확실히 선도적 지위에 올라가야만 한다. 군사력은 꾸준히 높여 건들면 최소한 같이 죽는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권은 조기 환수해야 하고 동맹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기존과 같은 일방통행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좀 더 당당해 지도록 하자. 아무리 인구도 많고 큰 시장을 가졌다고 하지만 너무 저자세여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본도 무시해야 한다. 정권 변동이 어려운 국가이며 그 정권의 주체세력이 모두 극우에 치우쳐져 있다. 굳이 애쓸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은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뚠자가 한 마디 적어본 것이다.
타우러스시스템즈 코리아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이사는 11월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 내에서 개발·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 할 정부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공대지 미사일 재즘(AGM-158 JASSM)을 수출 거부해서 대한민국 공군은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중입니다. 동맹국인데 가만히 보면 비동맹입니다.
최근 KFX의 시제기가 제작됨에 따라 타우러스사에서는 KFX에 장착될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을 갖고 접근중임을 인터뷰로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냄새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대지를 자체 개발하여 장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미 개발해 놓은 현무 시리즈를 비행기에서 발사 할수 있도록 바꾸면 되지 않나 미련한 뚠자가 생각해 봅니다. 기존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체 전투기가 없어서 그랬지만, 이젠 FA-50으로 먼저 테스트 하면서 KFX에는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장착하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1,200km 이상 유효 사거리의 공대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 제주도 근처에서 샨샤댐을 목표로 날릴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현무3c 지대지 미사일로 충분 하겠지만 말입니다.
앞선 기사(영문판) 말미에 한국이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할 수는 있겠지만 자체 개발하면 15년 정도 걸릴 것이며, 자신들과 공동 개발하면 3년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어려운가요? 대한민국 개발자들 자존심을 긁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문판 기사에는 영문판에는 없는 관계자란 사람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ADD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타우러스사와 같이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입니다. 뭔가 작전스러움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방위분야 개발자들은 일복이 최고로 터진 시기입니다. 경항공모함에, KFX Navy에, 핵추진 잠수함 등 굵직굵직한 전략 시스템들이 줄줄이 대기중 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 분야로서 무궁무진한 시장이 앞에 놓인 것이라고 뚠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식민지 경영으로 몇백 킬로미터 앞서가던 잘나가던 선진국들과의 경주에서 이제 몇 킬로미터로 그 차이를 줄인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한 국뽕으로서가 아닌, 실질적 산업 분야의 발굴과 국방력 강화의 1석2조를 목표로 말입니다. 시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KFX가 성공하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그때까지 이권에 눈이 멀어 흔들어대려는 로비스트나 국방사대주의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실질적 국방 강대국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5세대 스텔스기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투기 생산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KAI는 4세대 비(非)스텔스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고 있다. 홍보를 얼마나 잘했는지 KFX는 성역화돼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려면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 한다. ... (중략)
KAI는 민영화가 답이다. 더는 군에 기생해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충(蟲)’이 되지 말아야 한다.”
뚠자는 국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KAI가 내게 KFX를 홍보한 적도 없다. 어떤 성역화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뚠자 생전에 제대로 된 국산 전투기, 자랑할 만한 국산 전투기를 보고 싶은 마음 뿐이다.
뚠자도 KFX가 스텔스 기능이 있으며,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레이저 무기도 장착하고, 지금의 AESA보다 10배쯤 더 성능이 좋으며,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5정도되며, 에프터버너 켜지 않고도 마하 3 정도로 날아야하고, 작전 거리도 1만 마일 정도는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첫술에 될까? 지금 5세대 아니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서 그렇게 잡아먹을듯 비난해야 할까?
일이라는 것은 단계라는게 있다. 첫발을 내디뎌야 두번째 발을 디딜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주나? 미국조차도 한미 동맹을 부르짖지만 정작 AESA 레이더는 KFX에 달게 해주지 않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민영화가 답이라는데, 원래 민영회사 3군데가 망하게 생겨서 합쳐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다시 민영화하라니 누구 좋으라고 말인가?
생각해보라 KAI의 1대주주가 록히드 마틴이 되어있는 모습을…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지들 입맛대로 가지고 놀것 아닌가?
국방중에서도 가장 수요 예측이 어려우며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 우주 분야를 민영화하자니 답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KAI의 사장이 낙하산이라서 문제라면 왜 과거에는 가만히 있었는가? 현재 사장이 불법 사익을 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국방 무기로 사기질 치는 것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한다.
그것이 아닌 총장이나 장성들이 기싸움에 밀려서 나오는 푸념이라면 잘듣고 일이 돌아가도록 판단을 해주면 된다. 만약 어느 장성이 국방에 문제될 것을 알면서도 직을 걸고 말리지 못한다면 그런 장성은 필요없다. 지금까지 장성으로 대접하고 교육하고 월급주며 성장시킨 국민과 국가에 할 도리인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연연해하며 뒤로 푸념하는 장성들이라면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주요 국책 개발의 군수 산업 회사를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는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 민영화는 충분히 잘 커서 경쟁력을 가졌을때나 민영화가 통하는 것이지, KAI처럼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 회사를 업종도 다른 한화와 견주어가며 민영화하라니 이해가 안된다.
자식 혹은 손자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어린 자식은 가문의 번영을 가져오리라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잘먹이고 잘 가르쳐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설령 형편이 부족하면 마음만이라도 ‘어이구 내새끼’하며 감싸 안아야한다.
그런데, 책사야한다고 책값 달란다고, 밥달란다고 내쫒을 궁리만 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애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에 애초부터 동냥질로 알아서 자립하라고 엄동설한에 내보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포항제철이 지금의 포스코가 되도록 키워냈는데 KAI를 그렇게 키워내는게 그리 어렵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그런 DNA가 충분히 있는데도 좋은 무기 도입에만 관심을 쏟아야 하는것인가?
자주국방은 좋은 무기를 비싸게 들여온다고 해서 이룰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내손으로 해내야 자주국방이 된다. 언제까지 돈주고 사오기만 할 것인가? 국민들이 허리 졸라메 한푼두푼 무역 흑자 이룩한거 비행기 10대 사면 다 날라가고 없는 세상이다. 배운거 없이 돈만 주다 끝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4년 전의 미국 대선은 예상 밖의 결과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힐러리가 금녀의 벽을 허물고 사상 최초로 미국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매체나 여론조사도 같은 예상을 했었지만, 결과는 비주류였던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는 동안 뚠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서 차마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꺼리낌없이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이면 대의명분 따위는 언제든 벗어던지는 트럼프 정부는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힐러리나 바이든도 박애주의가 넘친다거나 미국보다는 더 대국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야말로 순진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대놓고 세계질서를 그것도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를 뒤흔들어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그 흑심은 살짝 감추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심은 미국 중심주의이며 미국의 이익입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되어도 같은 상황이기는 할 것입니다만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과정임은 국제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안 브래머가 지은 책 '우리 vs 그들'에는 미국의 분열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더 광범위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시작했기에 미국 내부의 ‘부의 불균형’은 우리나라 보다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의 미국을 만들어낸 앵글로색슨계 백인도 이 과정에서 비껴가지는 못 해 극소수의 부자와 일부 중산층 그리고 다수의 빈곤층이 백인 사회에도 비율만 다를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인 및 아시아계 보다 어느 정도는 나을뿐 백인들도 대다수는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이라는데 재선을 위해서 역시나 또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흑백인의 대결까지 첨가하여 4년 전보다 더 확장된 전선으로 말입니다.
풀 몰란드가 지은 책 ‘인구의 힘’을 보면 미국 내 백인 대비 유색인종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유색인종 대통령이 더 자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4년 더 미국 행정부를 운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남북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트럼프가 협상에 있어서는 속 편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은 너무 갑작스런 독일의 통일로 단물을 빨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을 놓쳐버린 이후, 대한민국은 절대 통일이 되도록 바라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허수아비로 남겨두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국제 동향은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의 이익을 위해 갑작스런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하나 더 탄생하는게 반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신들의 눈치를 살피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남길 바라며 실제 외교적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건이나 독일 소녀상을 보면 서 말입니다.
이럴수록 국방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를 상대로 미사일이나 핵 개발의 군사적 제한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젠틀한 척하는 오바마나 바이든을 상대로는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의 즉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는 4년 더 해 보려고 대선불복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트럼프의 탐욕과 명예욕에 불을 질러 대한민국이 강 대국으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