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정치의 시대 - 제임스 퍼거슨>를 읽고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책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분배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뚠자에게 아주 안성 맞춤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였다.

 

그 기원은 다르겠지만, 저자 역시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상 급여를 지원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예로 들며 전 지구적으로 실행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 책이다.

 

사실 무조건 현금을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 혹은 불만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과 그로 인해 파생된 전쟁의 무서움까지 겪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나누어 주자는 생각은 당장에라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소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뚠자는 노동의 전통적 의미와 요즘의 노동 상황을 ‘뇌피셜’로 풀어보고 앞으로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을 글로 짧게 남겨 나눠보고자 한다.

 

사실은 책 내용이 우리의 상황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많으나 뚠자가 보는 최종적 사회적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생각에서다.

 

호모 사피엔스의 시작을 대략 20~30만년 전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1만년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현대 인간의 선조는 노동이란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상황을 고민해 보면 수렵은 몰라도 채집의 경우 여기 저기 자연 상태로 널린 것을 따고 캐고 줍고하였을 테니 이렇게 얻어진 것을 두고 분배를 하네마네 하는 다툼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사냥도 일부 경험많고 건장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을 테지만, 사냥에 참여한 자기들만 먹고 주거지의 아내나 자식에게 배분을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다 같이 부족내에서 나누어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는 직업으로서의 노동이라기 보다는 자연 상태의 먹이 활동 수준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인간이 제대로 된 노동을 한 것은 아마도 수렵과 채집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농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에 화폐가 끼어들고 급여라는 형태로 생존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것이다.

 

농업 혁명 당시 혹은 그 이후 어느 기간까지는 단순한 노동력만 투입하면 생존에 지장이 없었으나, 산업 혁명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단순한 물리적 육체적 노동력을 벗어나 감정 노동, 두뇌 노동을 해야 급여가 주어지는 노동이 생겨났고 그 강도가 점점 짙어져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점점 기계로 단순 노동이 대체되어 가다가 이제는 두뇌 노동 분야마저도 서서히 기계로 대체되어가고 있으니, 노동과 급여의 교환으로 생존을 해 오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크게 다를바가 없는 문제다.

 

체제 경쟁에서는 공산주의를 이긴 것 같지만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자본주의라고 읽고 있는 현재 상황 역시 인간에게는 위험한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왜냐고?

 

모든 부가 집중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평균에서 밀려나 아래로 순위가 쳐져가고 있다.

 

이건 정부 혹은 정치가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혹은 정치는 이렇게 발생한 문제를 풀어야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다수를 위해 문제를 풀자니 돈을 쥐어주는 즉 자신들의 수입을 늘려주는 이들이 반대하는 행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로인해 각종 비리, 스캔들, 뇌물, 이익집단, 권력투쟁, 정권장악 등 하루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도록 각종 뉴스가 장식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지는 알수 없다.

 

마냥 방치하면, 어느 영화에서 본듯한 물리적 성벽이 만들어지는 해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극소수 부자들과 그의 부역자들이 사는 성과 담장 밖의 나머지 대다수들…

 

얼마나 위험할까? 담장 밖의 움직임을 힘으로 눌러 놓아야만 할텐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는 시도가 바로 분배의 공평성을 좀 더 확대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장 지금의 코로나 상황만 보아도 그렇다.

 

정부의 방역 정책 자체는 옳다고 본다.

 

병에 걸리고, 그로인한 사망자의 증가는 막아야하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문제가 소규모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대기업들은 환자로 바뀌지 않은 종업원들 덕분에 매출등이 사상 최대라는 상황이다.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조그마한 영세업자와 대기업들간에 상당한 편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대기업들의 이익은 과연 온전히 그들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국에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온전히 그들만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고 보는가?

 

나는 절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을 한다.

 

“인간 지성이 사유 재산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 할 미래를 확신했다.”고 말이다.

 

IT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점점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으로 생산성 효율화의 명분으로 인간을 급여 노동에서 점점 몰아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각 국가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정치가나 정치 지망생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한다.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소득은, 국가에서 거두어 국민에게 배분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내돈내산을 강조하며 저항하는 세력과의 대결이 이뤄질 것이다.

 

일은 기계가 하고, 돈많은 사람은 마음껏 누리며 살고, 돈없는 사람은 굶어죽지 않는 대신 육체적 단련, 학습, 취미 등 돈이 들지 않는 자아 실현에 힘쓰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

 

나는 박애주의자도 아니며, 카더라 시절의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다.

 

부유층의 부를 탐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며, 빈자를 대변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다.

 

급여 노동으로 만들어진 이 현란한 기계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인간을 급여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대가 다가 올것이 뻔히 보여서 한마디 거든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책은 정치인들 특히 요즘 대선 후보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평점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