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에서 튀어 나온 한반도. 섬나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위치는 지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다.
고구려 이후로 고려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국 본토에서 온 대규모 적들은 당당히 물리치며 자주국방을 지켜낸 선조를 두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유학사상의 지도층이 흠뻑 빠져들었고 이후 사대 외교에 치중하고 국방력 강화는 무시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을 겪으며 작전권을 명나라에 넘기지 않았던가? 하다 못해 잘 싸우는 수군 작전권이라도 남겨 두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덜 애를 먹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 작전권을 6.25 때 또다시 덜컥 미국에 넘겼다. 그럴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맺을때 찾을 생각을 못 했으니 결국 이래저래 미군은 점점 한반도의 변수아닌 상수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부지불식간에 미국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듯한 분위기 조성도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아무리 전투력 세계 랭킹 6위면 뭘 하겠는가? 랭킹 128위인 국가도 가지고 있는 작전권을 랭킹 6위인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기 나라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켜 주고 있으니 조용히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군대를 파견 하라고 한다.
작전권 반환을 요청하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기가 싫은 것이다.
예전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약해서 작전권을 달라고도 못 했으나 이제는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 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돌려줄 수 없단다.
입양한 아이가 다 커서 결혼하여 독립하겠다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라구나 할까.
대한민국에게 작전권을 이양하는 순간 주한미군이나 UN 사령부는 존재감이 약해진다. 그들의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만명 미국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비싼 무기를 제값에 팔 수 있으니 본토에서의 군수산업 종사자도 유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혼자 가서 있기에는 껄끄러운 곳에 한국군 파견 압력도 넣을 수 있고 말이다.
미국 이익을 위한 압력을 대한민국에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이다.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받아 보려고 노력했으나 코로나 덕분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미국은 미루며 버텼다.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 갈 모양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미국도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안타깝다. 전작권을 받아오면 대한민국이 망한단다. 헐... 환장하겠다. 미국의 x구녁을 핧지 못해 안달이다.
가령 일본이 독도를 침탈 할 경우 미국은 양국 모두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지라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위해 협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작전중지 명령을 내리면 어쩔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권은 무조건 환수하고 볼 일이다.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선언을 하고서라도 회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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