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제도중에 빨리 없어지거나 개선되야 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공매도 제도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 후 나중에 매수하여 매도했던 주식을 갚는 제도이다.
일견 수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의
사람에게는 정말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성 제도가 된다.
구글에 들어가 공매도라고 검색만 해보면 얼마나 많은 공매도의 나쁜점들이 나오는지 잘 볼 수 있다.
내가 산 주식 종목의 다른 보유자가 자신의 주식을 파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지만, 주식 보유도 하지 않은 자들이
보유 종목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며 가격 상승에 제한을 건다면 기가찰 노릇인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도 자체가 모두에게 가능해야 그나마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못하게하고
증권사와 같은 금전적, 정보적 우위에 있는 특수인들에게만 허용한다는 점이다.
엊그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하는 자의 뇌구조가 의심스러웠다. 아직도 일반 개미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방지하여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의 증거는 없다."
이런 주장을 개인적 블로그에 남긴 것이 아니라 공개적 자리에서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주가는 3일 천정, 3년 바닥'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장기간 바닥인 상태로 있다가 잠시 솟구쳐 가격이 오르지만, 그마저도 오래 못가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물론 주가가 천정 상태일때 매수한 사람들은 종목 가격 하락으로 심한 마음 고생과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무조건 모든 책임은 주식을 매수한 매수자가 지도록 되어있다. 누가 그것에 대해 단돈 1원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금전적 이익과 뚜렷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오롯이 매수자의 몫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 주식시장인 것이다.
만약 적정과 과열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하락이 예상되면 개별종목 선물이나 코스피 선물, 옵셥에 투자하면 된다. 왜 개별 종목에 대해 특수인들만 우월한 제도를 누리게 하느냐이다.
두번째로 주가 하락의 증거가 없다는 말은 더욱 기가 막히다. 첫번째 이유는 과도한 주가 상승의 과열을 연착륙하게 한다는 거창한 주장이라도 되지만,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의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는 말은 정말 X소리다.
이말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주가는 일정 물량 이상을 파는 세력이 없으면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매도가 개입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한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매수에 실패하고 죽음을 택하는 공매도 세력의 이야기는 뉴스 기사로 가끔 나온다.
오히려 공매도 실패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없어져야 한다. 최소한 일반 개미에게라도 허락되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평형으로는 맞춰놓아야 한다는게 뚠자의 주장이다.
"좋지 않은 제도는 개선을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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