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

 

5공시절까지 서슬 퍼런 군부정권의 권력자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면책 특권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챙키는 정권에게 쓴소리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던 시절이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 2021년에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악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서슬퍼런 정권의 칼날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면책 특권은 이제 특정 집합 세력의 이익을 위한 허위 사실, 공작, 날조를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아무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없는 일을 있던양 전국민이 보는 생방송에 나와 과장하는 일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모르고 하는 일도 아니고 알면서 일부러 허위 공작을 하고, 걸리면 면책 특권을 이용해 빠져나간다는 논리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치인들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보인다.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 역사 대대로 왕권과 신권의 이익 독점에 얼마나 많은 보통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가?

 

정보의 카르텔, 부의 카르텔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성장통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엔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걸린 운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일단 국회는 법을 고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인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수 있고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서 정쟁을 일삼는 것은 더 이상 면책 특권으로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