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이 전 지구를 휩쓸기 전부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불어 닥친 열풍이 있으니 바로 포퓰리즘 정치이다.
이 포퓰리즘 정치는 대상인 국민 대중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눈다. 바로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우리’와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들’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자는 분배의 불균형을 꼽는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베트남같은 국가들마저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여 현재는 돈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오히려 커졌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 시스템은 워낙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내걸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게 되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그들’로 그룹핑 된다. ‘우리’나 혹은 ‘그들’로 나뉘는 기준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일자리 종교 지역 피부색 민족 국가 등 그 규모도 무척 다양하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정책인양 교모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높이려는 것이 현대 정치에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며 이런 정치 세태를 ‘포퓰리즘’이고 부른다.
우리 vs 그들은 비단 정치판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은 우리로 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나 이익추구가 이뤄지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뚠자가 본 대표적인 ‘우리 vs 그들’ 현상의 예로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나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 시험 거부 등이 있다. 의료계 특히 의사들 집단의 경우 자신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기에도 진료를 거부하고 국가 정책에 개입하려는 등의 모습마저 보인다. 즉 현재 기득권을 놓기 어려운 ‘우리’의 실제 모델 역할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뚠자는 생각한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우리 vs 그들’ 현상은 여론조작을 통해 더욱 더 편가르기가 용이해졌다. 주요 국가들에서 기존 매체는 물론이고 SNS를 통하여도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가 버젓이 보도되는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만리방화벽’이라 불리우는 정책을 통해 미디어로의 개인 접근 자체를 선택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영매체로만 허용하는 등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먼저 국가와 국민간에 사회적 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국가간의 장벽은 더 커지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일부 성장 국가를 제외하면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기본 소득 보장 제도의 검토가 그 예라고 한다. ‘우리 vs 그들’과 같은 편가르는 사회가 되는 이유는 한정된 부(富)와 권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픈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이기적 행동에 있으므로 국가적 시스템이 부와 권력을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해 보자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돈 많은 삼성 회장이 불쌍한 이들을 위해 좀 더 많은 기부를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대충 보기에도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린 거 같다. 뚠자가 결론을 내려본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초심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위정자 자체가 탐욕에 빠지든가 그 참모들이 부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눈에 불을 켜고 국민이 정치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정치가 맑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 시스템도 선순환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국민의 편을 가르고 정치를 코미디쇼처럼 하는 데에는 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국민 모두야말로 대표적인 집단지성이다. 한 국가가 진정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순간이 정치선거 때 일 것이다. 그 나라의 지성 시스템이 표출되면 그로부터 선출된 권력집단은 딱 그만큼의 견제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이 참여한 건강한 정치 시스템만이 ‘우리 vs 그들’의 확장을 막고 이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갈 기반이 되리라 뚠자는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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