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 블러핑 인도네시아

Risk_Assessment_in_Developing_KFXIFX_Fight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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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5,000억 개발 분담금으로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여 검색을 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추석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국방 대학교인 Universitas Pertahanan Indonesia의 전문가 3명이 논문을 한 편 내놓았다. 첨부파일로 논문을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원문을 보시면 될 듯하다.

 

논문의 결론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의 구현가능성 이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가진 국력의 총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본과 기술이 쏟아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2차 대전 때처럼, 단순히 날아가서 포탄을 투하한다거나 서로 공중전(Dog Fighting)하는 수준이 아닌 몰래 침투하여 아작을 내고 오는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의 개발은 더욱 더 국가적 심혈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든다. 앞서 이야기한 것에 포함되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위의 두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분배 능력을 꼽는다.

 

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의 휴전 국가이며, 미군의 지휘를 받아 온 기간이 길어 미국에 대해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도 많기에 대놓고 KFX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 놓는 사람은 물론 미국 업체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처럼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유로 현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겐 한국의 KFX에 돈과 인력을 참여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잘 보듬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온다.

 

어드바이스라고 붙인 부분이 진짜 결론인 모양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KFX-IFX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한다. 록히드마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참여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 할 것이기에 IFX로 칭한다.

 

인도네시아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전투기 개발 참여는 국가적으로 큰 기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삐딱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인도네시아 전문 지식인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KFX가 희망적인 부분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 보인다. 2000억원으로 사업에 발을 담근 상태이지만 코로나 핑계로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분담금 지급은 최대한 늦추며 협상을 통해 분담 비율은 낮추고 기술은 더 받아 가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자신들은 ‘갑’이 아닌 ‘을’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행보가 문제이다. 우리는 차분히 갈 길을 가면 된다. 추후 밀린 기간을 산정하여 이자까지 받아 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립기술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온것 아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물을 다 빼려고 X수작 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를 건너 뛰면서까지 인도네시아를 봐줄 이유는 없다. 우리도 국익을 챙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