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정찰기(MUAV)와 전시 작전권

무인 정찰기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이 핵협상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이란의 혁명군 대장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지위나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등 국제 관계에서 나름 비중있는 국가의 수장을 암살했으니 말이다. 각설하고 암살의 사용된 공격기는 F-22 나 F-35가 아닌 바로 무인기 MQ-리퍼였단다.

 

무인기는 드론이라고도 불리며 앞서의 이야기처럼 작전 수행도 가능하지만 장시간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이 무인정찰기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MUAV라고 불리운다. KFX는 2020년 현재 시제기 제작중인데, MUAV는 2011년에 시제기가 제작되었다. 중간중간에 결함이 있어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고 그때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개발은 더욱 위축되었던 모양이다.

 

최근에 1대가 추락했다하며 지금까지 3번 추락했으며 마지막 남은 한 대는 결빙 문제가 있어 다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기사가 최근 알려진 팩트이다. 이제 이 펙트를 기반으로 도를 넘는 미디어의 사설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일단 개발은 정답이 없기에 실패 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저질 부품 혹은 애초에 동작이 불가능한 설계가 아닌 이상 실패하며 개선하는 것이다. 하물며 아무도 안가르쳐주려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마당에 그정도 위험부담도 안하려 드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러니, 시작기 1~2대 실패한 걸로 너무 몰아세우려 말라.

 

한편, 세계 군사력 1위가 미국이고 6위가 대한민국이다. 두 나라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토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한다. 과거 1950년대 미쳐 방어능력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군권을 미국에게 이양한 것은 맞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한 것도 맞다. 하지만 미국이 공짜로 주기만 한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로 베트남에 파병하여 피를 흘리고 많은 부상자와 정신적 피해자를 떠 안았다. 또한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미국의 무기를 사주어 미국의 경제를 일정 부분 떠받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미국이 자신의 안보를 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미군의 편의를 위해 최첨단 기지까지 지어 주었다. 그 과정에 많은 철거민들의 생존권은 들리지도 않았고 묻히고 말았다.

 

그런 존재인 미국에게서 대한민국이 이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 하자 미국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안 주려고 한다. 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주저할까? 그만큼 좋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보유한 첨단 무기들을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총알받이로 쓰기에 좋은 젊은 군인들이 좋다는 의미이다.

 

위험도가 낮은 보이긴 하지만 정말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 지도자를 암살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는 바로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총알받이로 한국군을 앞에 세우게 될 것이다. 적당히 수습할 구실을 찾으면서 말이다. 물론 그 사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이 떠나야 될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하이에나처럼 그들도 끼어들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는 갈기갈기 지금의 반토막이 아닌 네토막을 칠 것이다. 최근 우리는 그런 정황이 담긴 문서도 보지 않았던가?

 

전시작전권 한국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평택기지를 쓰겠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무인기를 24시간 가동하냐 못하느냐를 놓고 전시작전권을 주네 못주네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보호한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지대지미사일이 전력화 되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군사적으로부터 쉽게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100% 승리 하지는 못 하지만 50대 50으로 같이 피해를 보고 같이 망가지는 수준은 되었다. 동귀어진 양패구상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까지는 올라섰다 이 말이다.

 

중국인이나 일본이나 핵시설이나 핵 발전소 또는 댐같은 것만 아작내도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고도의 기획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전시작전권에 의문을 표시할 필요 없으며 반대할 명분도 없다. 미국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에 계속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언론은 지금이라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MUAV에 대한 개선점과 긍정적 기대감을 기사화하여 하루라도 빨리 실전 전력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지, 뒤에서 헐뜯고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

 

자식이라면 부모가, 부모라면 자식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

“너는 왜 맨날 공부도 못하고 공부 하라는 말도 안 듣냐? 옆집 아이는 항상 1등인데 우리집으로 양자 삼을까?”

 

“아빠 왜 이렇게 돈도 못 벌면서 술하고 담배는 허구한 날 하나요? 옆집 아저씨 부자던데, 그 아저씨한테 돈 좀 빌려 오세요” 이럴건가? 다시금 용기를 갖고 도전하도록 격려 할 텐가?

 

민족의 정론지라며 지난 100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백년도 X소리 만 써 댈텐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꼴찌 국가도 자기 국가의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