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를 흔드는 것인가, KAI를 흔드는 것인가?

“세계 전투기 시장은 5세대 스텔스기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투기 생산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KAI는 4세대 비(非)스텔스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고 있다. 홍보를 얼마나 잘했는지 KFX는 성역화돼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려면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 한다. ... (중략)

KAI는 민영화가 답이다. 더는 군에 기생해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충(蟲)’이 되지 말아야 한다.”

 

11월 17일자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중 일부이다.

 

옆집 아이는 대학생은 미분방정식 푸는데, 우리집 아이는 초2가 구구단 외운다고 뭐라하는 격 아닐까?

 

뚠자는 국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KAI가 내게 KFX를 홍보한 적도 없다. 어떤 성역화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뚠자 생전에 제대로 된 국산 전투기, 자랑할 만한 국산 전투기를 보고 싶은 마음 뿐이다.

 

뚠자도 KFX가 스텔스 기능이 있으며,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레이저 무기도 장착하고, 지금의 AESA보다 10배쯤 더 성능이 좋으며,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5정도되며, 에프터버너 켜지 않고도 마하 3 정도로 날아야하고, 작전 거리도 1만 마일 정도는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첫술에 될까? 지금 5세대 아니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서 그렇게 잡아먹을듯 비난해야 할까?

 

일이라는 것은 단계라는게 있다. 첫발을 내디뎌야 두번째 발을 디딜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기술을 주나? 미국조차도 한미 동맹을 부르짖지만 정작 AESA 레이더는 KFX에 달게 해주지 않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민영화가 답이라는데, 원래 민영회사 3군데가 망하게 생겨서 합쳐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다시 민영화하라니 누구 좋으라고 말인가?

 

생각해보라 KAI의 1대주주가 록히드 마틴이 되어있는 모습을…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을 지들 입맛대로 가지고 놀것 아닌가?

 

국방중에서도 가장 수요 예측이 어려우며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 우주 분야를 민영화하자니 답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KAI의 사장이 낙하산이라서 문제라면 왜 과거에는 가만히 있었는가? 현재 사장이 불법 사익을 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국방 무기로 사기질 치는 것들은 반역죄로 다스려야한다.

 

그것이 아닌  총장이나 장성들이 기싸움에 밀려서 나오는 푸념이라면 잘듣고 일이 돌아가도록 판단을 해주면 된다. 만약 어느 장성이 국방에 문제될 것을 알면서도 직을 걸고 말리지 못한다면 그런 장성은 필요없다. 지금까지 장성으로 대접하고 교육하고 월급주며 성장시킨 국민과 국가에 할 도리인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연연해하며 뒤로 푸념하는 장성들이라면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주요 국책 개발의 군수 산업 회사를 민영화하자는 이야기는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 민영화는 충분히 잘 커서 경쟁력을 가졌을때나 민영화가 통하는 것이지, KAI처럼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 회사를 업종도 다른 한화와 견주어가며 민영화하라니 이해가 안된다.

 

자식 혹은 손자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어린 자식은 가문의 번영을 가져오리라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잘먹이고 잘 가르쳐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설령 형편이 부족하면 마음만이라도 ‘어이구 내새끼’하며 감싸 안아야한다.

 

그런데, 책사야한다고 책값 달란다고, 밥달란다고 내쫒을 궁리만 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애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에 애초부터 동냥질로 알아서 자립하라고 엄동설한에 내보내야 직성이 풀리는가?

 

포항제철이 지금의 포스코가 되도록 키워냈는데 KAI를 그렇게 키워내는게 그리 어렵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그런 DNA가 충분히 있는데도 좋은 무기 도입에만 관심을 쏟아야 하는것인가?

 

자주국방은 좋은 무기를 비싸게 들여온다고 해서 이룰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내손으로 해내야 자주국방이 된다. 언제까지 돈주고 사오기만 할 것인가? 국민들이 허리 졸라메 한푼두푼 무역 흑자 이룩한거 비행기 10대 사면 다 날라가고 없는 세상이다. 배운거 없이 돈만 주다 끝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