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oonza story

웬만한 국가원수에게는 정말로 대단한 권한이 한 가지 있다.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집에 갈때 되니까 겁나게 사용하는 권력이다.

바로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 중의 하나인 특별사면이 그것이다.

특사라고도 불리우는 이 특별사면은 사면법과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사면으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 대통령이 형을 정지시키거나 그 형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 특별 사면으로 뜨거운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x무시하는 세력들이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자신이 행사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물이 나와서이다.

요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x무시하는 추세가 강화 되는 느낌이 들어서 보기가 좀 그렇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 쪽이 아니다.

어제 정인양 칼럼을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사고실험을 더 해 보았다.

정인양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마음에 적극적인 사고 실험을 해 보았다.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정반대되는 권한을 하나 더 부여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화두를 던져본다.

뚠자가 생각해 낸 이 권한은 ‘특별 수형’이라 부른다.

누가 보아도 명확한 동기, 행동 및 결과가 있으나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라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이란다. 일명 법 기술자들이 먹고 사는 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1000만 명이 동의한 경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신체를 구속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왕정으로의 복귀냐며 뚠자에게 항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들 중 그 어떤 이들이 행했던 행동들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것 아니겠는가?

짧은 시간 고민한 뚠자의 얕은 생각 정도로 지나가 주시길 바란다.

실제로 이런 권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왜곡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뚠자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x소리를 하는 이유는, 작고 여린 생명이 이승에서의 인연을 끊으며 저승으로 떠날 때 쌓인 한과 원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었으면 하는 답답한 생각에서 몇 자 적어 본 것이다.

참 세상 살기 힘든 나날들이다.

전세계의 병마와 국내의 아파트마와, 한평생의 돈마가 천지 깔려있다. 에그 무서라.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회문화의 떠들썩한 이슈가 바로 정인양 사건이다.

사진은 아이가 죽기 전날 모습이란다. 몸은 골병이 들어 성한 곳이 없는 상태였으리라. 한창 배불리 먹고 조잘대고 장난감가지고 놀아야 할 시기에 저러고 있으니...ㅠㅠㅠ 그러고 다음날 갔다 아주 멀리...

친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 시원찮을 판에 양부모에게 맞아 죽은 작고 여린 한 생명의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마음에 울화가 치밀게 한다.

양부모라는 두 남녀는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정인양을 입양한 것으로 심증이 굳혀 가고 있다.

사람도 이기적인 유전자로 이루어진 동물인지라 자신의 DNA가 섞이지 않은 아이의 입양은 대체로 신중한 편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를 키우며 느끼게 되는 육아의 소중함을 마땅히 전제조건으로 해야 할 <입양>임에도 불구하고, 두 남녀는 아파트라는 ‘돈’을 목적으로, 한 생명의 인생을 쉽게 그것도 전략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결정했으니 뚠자로 하여금 울화가 치밀게 한다.

거기다 학대 그 조그만 아이에게 행해진 학대는 어떠했을까? 제대로 된 반항 한번 하지 못 했을 텐데 아이 뱃속에 장기가 끊어지고 뼈가 절단 났다고 하니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말문이 막힌다. 참으로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힌다.

세 번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번번이 물러난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시스템 문제라고 둘러대지만 결국 따져 보면 ‘돈’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 기자와의 경찰 인터뷰 내용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준다.

경찰이 명확한 학대로 판단되어 아이와 부모를 떼어 놓자 그 부모는 해당 경찰에게 민사 및 형사 소송을 걸었고, 경찰은 수많은 시간을 시달리고 무혐의로 끝을 보았으나 재판과정에 소송 트라우마로 2년을 쉬고 업무에 복귀했단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집 가정사에 뛰어들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재판은 점점 돈 싸움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진실을 가리거나 악행에 대한 처벌은 점점 멀어져가고 비싼 돈주고 산 변호사의 파워에 의해 판결이 바뀌는 세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경찰들도 자칫 잘못 엮여 송사에 시간과 돈 문제로 매물 되기 두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경찰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다. 어찌 세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그냥 지나가는가?

특히 세 번째는 전문가인 의사의 신고 아니었는가?

경찰은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검찰이 정경심을 탈탈 털었듯이 양부모를 70번 압수수색하라.

16개월 아이의 신체 장기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진 경위를 소상이 밝혀내어 반드시 살인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라.

검찰 만큼의 수사 능력도 없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운운하는 소리는 내지도 말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은 동기, 행동, 그 결과 모두 잘못된 것이기에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명심하라.

약자에게 힘이 되는 경찰이 되라. 악한 자들의 뿌리를 뽑는 경찰이 되라.

경찰이여 그대들마저 돈의 노예가 되어 폭력에 등돌리려는가?그러지 말라.

사기치는 것을 보면 결코 눈 감지 않는 경찰이 되라.

검찰이 못하는것, 안하는 것. 그대들이 하라. 2021년 경찰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추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돈의 노예는 되지 말자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