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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는군요...

부러워 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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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KFX를 배신하려는 이유를 추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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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못 날리도록 막은 법안에 대해 아직도 시끄럽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입법기관에 대해 연일 외국애들 특히 미국애들이 앞장서서 지랄을 한다.

 

그기고 그걸 국내 언론은 받아쓰기 바쁘다. 보수언론은 이럴 때 나서서 쉴드 쳐 줘야 보수 아닐까?

 

뚠자에게 동생이 한명 있다. 참으로 사고뭉치라 부모님 속만 썩히고 그걸 고쳐보려고 형이랍시고 주먹질도 했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매일 밉상 짓만 했었다.

 

그런 동생이 어느 날 저녁,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동네 불량배들에게 얻어터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속 썩이는 녀석이니 너무 잘됐다 실컷 맞아 보라고 두고 가는게 맞을까?

 

맞아 죽더라도 동생을 못 본체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뚠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바깥에서 당하는 걸 보면 구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뚠자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신이 났다. 마음에 안 드는 정부를 깔 수 있는 기회 이니까.

 

뚠자는 궁금한 것이 정말 많다. 미국이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을 갖추었는가?

 

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생겨난 계급까지는 그렇다 치겠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을 잡아와 강제로 노예생활을 강요했으며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미국이 감히 인권을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인권에서 자유로울 나라는 많지 않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디 눈 씻고 봐도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안 되어 보인다.

 

그럼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보자. 모두가 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그러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표현으로 얻는 이익과 그 표현으로 인한 손실 중에서 손실이 더 커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닐까?

 

표현의 자유도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음이 당연하다.

(공매도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 이런 건 안 한다. 검사들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었다. 판사만 선택적 팔결을 하는게 아니었다. 법도 선택적으로 입법화 되는 것이 현실인가 보다.)

 

뚠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이나 생명권 이런 거 이야기 하지 않겠다. 식상하다.

 

자 전단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김씨 일가의 실정을 알려서 북한주민이 뭘 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부 소요사태 발생으로 스스로 무너지기라도 바란다는 말인가? 전단지 발송자의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면 다음 상황은 북한 내부이 무한한 혼란과 혼돈이다.

 

무려 60기 이상이 있다는 핵폭탄이 있는 나라의 성남 민심과 그 민심을 잠재우려는 군부세력이 혼돈과 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 이웃 부자 나라이다. 글쎄 대량난민 발생이 불가피하다. 어디로? 전부 다 중국으로?

 

천만에 말씀. 대한민국에도 온다. 5%만 봐도 100만 명, 10%만 되면 200만명 이다. 정말 대책없이 난민 200만명이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상상해보라.

 

감당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대량난민을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전단지 옹호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미국 양키들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야 조종하기 쉽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단지 법안 가지고 흔드는 것이다.

 

정확히 보아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소요와 혼란이 커질 경우 응큼한 중국이, 부동항을 노리는 백곰 러시아가, 무제한 얍삽한 일본이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북한땅에 군대를 파견하면 대한민국은 어찌해야 할까?

 

거기는 북한이니까...’ 하면서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니까 영토 침범으로 간주하고 전쟁으로 돌입할 것인가? 과연 전쟁 선언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뚠자의 망상이라고? 과연 그럴까?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되든 직, 간접적으로 한번 붙을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붙기는 서로 부담이 되니 어디든 세력을 투사 할 것이고 한반도도 유력 후보지 중에 하나이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산업적인 문제로 그렇게 못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중국 일본에서 얼씨구나하고 10년이내에 복구하고 대한민국만 개털 된다.

 

지금 다 죽어가는 일본을 기사 회생시킬 일 있는가?

 

일단은 이 상태 이 체제 현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남북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한쪽에서 소요와 혼란이 발생하면 다른 쪽으로는 대형 여파로 몰아닥친다.

 

일단 김씨 일가들이 권력을 포기해야 하고 개혁 개방을 하도록 하여 경제력 향상을 해야한다.

 

먹고 살만한 수준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을 믿고 한판 붙으려 하고 있나? 대한민국이 6.25이후 얼마나 뼈빠지게 피땀으로 개고생 하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잃을게 많은 나란데, 가진 거라고는 개뿔 깡 밖에 없는 북한을 자극 하는가?

 

비위 맞춰 주고 키워줘야 한다. 무서워서 비위를 맞춰 주는 건가? 아니다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는 거다.

 

형제 중 한 명이 잘 살고 다른 형제는 거지 깡패라고 해보자. 부모님 제사 지내러 모였다가 싸움이라도 생겨 봐라. 누가 위험할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미국 NED 재단이 뒷돈 주어서 전단지 뿌리는 거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안다.

 

NED는 미국의 전쟁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이다. 누구 좋으라고 무기 업자들이 돈을 대줄까?

 

알아야 한다. 아는만큼 보인다. 지정학적으로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다.

 

위기를 넘기고 기회로 삼을 방법을 찾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훼방은 놓지 말자.

 

200만명 난민이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요구할지 생각해봐라. 정신 차리자.

 

KFX 프로젝트 10개 돌릴 세금 한 방에 내 놓을 수도 있다. 할배들 어디까지 내다보면서들 살고 계시는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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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 튀어 나온 한반도. 섬나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위치는 지구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다.

 

고구려 이후로 고려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중국 본토에서 온 대규모 적들은 당당히 물리치며 자주국방을 지켜낸 선조를 두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유학사상의 지도층이 흠뻑 빠져들었고 이후 사대 외교에 치중하고 국방력 강화는 무시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을 겪으며 작전권을 명나라에 넘기지 않았던가? 하다 못해 잘 싸우는 수군 작전권이라도 남겨 두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덜 애를 먹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 작전권을 6.25 때 또다시 덜컥 미국에 넘겼다. 그럴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맺을때 찾을 생각을 못 했으니 결국 이래저래 미군은 점점 한반도의 변수아닌 상수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부지불식간에 미국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듯한 분위기 조성도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아무리 전투력 세계 랭킹 6위면 뭘 하겠는가? 랭킹 128위인 국가도 가지고 있는 작전권을 랭킹 6위인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기 나라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켜 주고 있으니 조용히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지역에 군대를 파견 하라고 한다.

 

작전권 반환을 요청하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기가 싫은 것이다.

 

예전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약해서 작전권을 달라고도 못 했으나 이제는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 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돌려줄 수 없단다.

 

입양한 아이가 다 커서 결혼하여 독립하겠다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라구나 할까.

 

대한민국에게 작전권을 이양하는 순간 주한미군이나 UN 사령부는 존재감이 약해진다. 그들의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익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만명 미국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비싼 무기를 제값에 팔 수 있으니 본토에서의 군수산업 종사자도 유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혼자 가서 있기에는 껄끄러운 곳에 한국군 파견 압력도 넣을 수 있고 말이다.

 

미국 이익을 위한 압력을 대한민국에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이다.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받아 보려고 노력했으나 코로나 덕분에 이 핑계 저 핑계로 미국은 미루며 버텼다.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 갈 모양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미국도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안타깝다. 전작권을 받아오면 대한민국이 망한단다. 헐... 환장하겠다. 미국의 x구녁을 핧지 못해 안달이다.

 

가령 일본이 독도를 침탈 할 경우 미국은 양국 모두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지라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위해 협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작전중지 명령을 내리면 어쩔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권은 무조건 환수하고 볼 일이다.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선언을 하고서라도 회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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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정세,

2021년 GFP(군사력) 순위,

일본이 JFX를 만들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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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제일의 초강대국의 자리는 단연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때 소련이 도전했으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붕괴되었고 지금은 중국이 도전 중이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이유는 무엇보다 달러 시스템과 군사무기 시스템 때문이다. 그 외에도 넓고 기름진 땅과 풍부한 천연자원, 글로벌 데이터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그런 미국조차도 붕괴직전으로 코너에 몰린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였다. 오바마는 주저하지 않고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통해 미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긴 했지만 이로 인해 풀린 천문학적인 돈은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부채질했다.

 

돈은 일부에게만 몰리게 되었고 대부분의 자금은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니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거기에 이민자들까지 왔으니 교육받은 백인 청년들 조차도 백수 생활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한 가난해진 중산층 백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겠노라 공언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정식으로 타인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는 트럼프는 단순하게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려는 몸부림만 칠 뿐 이었다.

 

백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려고 해외진출 기업을 유턴 시키려고 했고, 삼성과 같은 외국 기업에게는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라고 협박했다. 또한 골치 아픈 전쟁터에서 거침없이 발을 빼면서 한때 동맹을 맺었던 쿠르드족에게는 등에 칼을 꽂았고,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

 

탐욕과 명예욕 거기다 돈에 대한 승부욕에 불타올라 동맹국과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고, 노벨 평화상 욕심에 북미 회담을 갖기는 했으나, 비서격인 볼턴의 대책없는 조언과 일본의 훼방 놓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75년 만에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날려 보냈다.

 

백인과 흑인과의 사이는 더 벌어지게 선동 했,고 자신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라면 200여 년 전통인 패배 선언도 무시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했다. 자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으니 누가 보더라도 바이든이 유리 했고 당연히 바이든이 세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를 보면 바이든은 4년이 한계로 보인다. 재선 출마는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 대통령직 취임선서를 하는 바이든에게 4년만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초강대국 미국을 계속 유지하게 할 묘수가 있을까?

 

<총 균 쇠> 저자로 유명한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나와 세계>에서 중국은 절대 미국같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모범적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적어 놨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직된 시스템 때문이란다. 만리방화벽으로 선택적 정보만 유통되고 정치 시스템은 폐쇄적이며 일당독재라서 그렇다고 한다.

 

모범적인 단어를 빼면 중국은 해낼 수 있다고 뚠자는 생각한다. 한번 강자가 영원한 강자라면 사피엔스에게 발전적 역사라고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점점 그 상태가 심각해지고 불균형이 너무나 극심한 상태다. 이를 해결해야하는 정치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속도가 느리고 선거 때마다 우리 vs 그들로 분열되어 점점 더 그 균열이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 물론 인권을 탄압하고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친다. 일당 독재만을 고집하고 그에 반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숙청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14억 인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게 무서운 것이다. 그들은 원래부터 황제 시스템이라 공산당 1인자의 지배체계가 DNA에 녹아있다. 대한민국처럼 1인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돌리느라 무척 고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1명이 지시하면 14억이 따르는 시스템... 정말 무서운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위안화 정책이다. 미국의 달러를 따라 잡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다. 실물 경제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뒤쳐진 만큼 금융 분야에서 단번에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어차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과 중국이 직접 치고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 아니면 북한과 일본간의 대리전이라면 모를까 말이다. (그런 대리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 시스템을 꾸준히 자체 능력 배양을 하면 된다.)

 

문제는 세계경제를 틀어지고 있는 달러 시스템이다. 그래서 중국이 화폐 시스템 경쟁력 확보에 올인하는 것이고 이를 강제하려고 일대일로사업으로 마구 차관을 이나라 저나라에 제공했던 것이다.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커다란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어느 곳이 먼저 수습하고 국력을 결집시키고 있는지 말이다.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앞서 나가려고 하는 타이밍이다. 그걸 막아보려고 일본이 저렇게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앞서나간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앞서나가지 못하란 법이 있나?

 

물론 결과는 시간이지나 봐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다 중국이다 미리 결론내고 올인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럽고 치사해도 양키나 떼놈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 줘야한다.

 

굽신굽신 해서라도 잘 버텨야 하고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잘 비벼서라도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내야 한다.

 

그리고 지켜보자 바이든이 이끌 4년간의 미국이 다시 유일한 초강대국의 진면목으로 돌아오는지를 말이다. 선택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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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정치 및 시사 2021. 1.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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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아니 정확히는 21년 1월 18일에서야 알게 된 어느 만화가 한 명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일들이 분명 한 가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 혹은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의견들로 표출이 된다.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이 각 개체들에게 조화를 이루고 발전을 이끌어 낸 덕분에 사피엔스가 오늘날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니, 한 사건에 대한 의견의 다양함은 물론 그 표현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힘이 되어주며, 손잡고 이끌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법’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이란 체계 자체가 가지는 시스템적으로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즉 국가 민족 지역사회 가문 학교 등에서 암묵적으로 정한, 보이지 않는 규정으로 미진한 법체계를 보완하면 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보다도 관습이나 금기사항, 풍속 등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을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많다.

 

대표적 예를 들자면 세월호 유족이 단식농성을 할 때, 그 앞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는 행동 같은 것들이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1945년 일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면서 탄생한 나라이다. 한반도의 살던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식민지가 되기를 바란 것도 아니며, 대다수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일본이 잘해 주었고, 정말로 조선 혹은 대한 제국의 산업과 문명에 좋은, 선한 발전을 위한 도움을 주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대다수가 행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독립을 반대 했거나 독립 후에 그 독립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 억울함, 원한, 고통, 분함 등의 기억과 과거를 안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과 산증인들마저도 역사 속으로 하나둘씩 퇴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 와중에 남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겨우 손가락 까딱 하나 더 받아 내려고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지르는 어느 만화가를 보면서 화가 치밀기보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도대체 어떤 걸 먹고 배우고 보고 들으면 저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 막말 못지않은 표현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천인공노니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렇게 거창한 수식을 갖다 붙이며 열 받을 일이 아니다. 황금만능주의, 표현의 자유, 자유 시장 경제의 역기능이 만들어낸 보잘것없는 변종 돌연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기에 이번에 광복회에서 그 거침없는 만화가에게 소송을 건다는 뉴스가 나왔다. 소송 금액이 80억이건 800억이건 금액을 떠나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무죄가 나올 듯 하다.

 

무죄로 끝날 경우 더 날뛸 돌연변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큰 멧돼지가 조용하니 조그만 돌연변이마저도 이 난리를 치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정말로 대단한 보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놈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견소리 해되는 미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코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리고 언론은 이런 친구들을 극우 성향이라 칭하지 말라. 그냥 또라이 일 뿐이다. 나이도 솔찬히 쳐잡쉈더구만, 이런 뒷구멍으로 먹었나...

 

세상이 좀 더 정상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역시 교육이 문제이며,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도 교육만이 답이라고 본다.

 

100년을 내다보며 교육을 개혁하고 국민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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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오는 이슈 중의 하나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들의 대한 갑질 행위들이다.

 

2020년에 핫한 뉴스 중의 하나가 어느 아파트의 입주민 폭행으로 피해 경비원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2021년도 1월에도 30대 입주민의 폭행으로 50대 경비원의 코뼈가 함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실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방문자 구역으로 안내하자 동승했던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이 입주자이니 거주자 지역으로 주차 하겠다고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진 모양이다.

 

경비원은 경비원으로 본연의 일을 한 것이다. 미등록 차량이 거주자 지역에 들어가면 다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따지고 들것이니 말이다.

 

본인의 뜻대로 봐 주지 않자 못마땅하게 여기고 30대 입주민이 50대 경비원에게 주먹질을 행사 한 모양이다.

 

공개된 CCTV를 보니 그렇게 폭력을 쓰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의자를 벽에 내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볼썽사나움을 느꼈다.

 

사실 사소한 문제였다. 그리고 경비원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였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말 한줌도 안 되는우월한 위치를 과시하려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성의 부족과 도덕 교육의 부족이 원인일 것이다.

 

물질 만능 주의를 탓하고 강자와 약자의 논리를 따지고 들 생각은 없다. 너무 꼰대스럽고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

 

갑을 위치에서 을에게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선후배, 군대에서 선후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매장에서의 고객과 직원,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경비원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갑을 문화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만연해있는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화내고, 유무형의 압력까지 행사하려는 마음을 품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제 아무리 유투브에 국뽕 동영상이 올라오고 1백만 2백만 조회수가 올라 간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그만큼 국력이나 국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100년을 내다보며 아니 20년 한 세대라도 내다보며 교육의 계획을 세워서 잘 가르쳐야 한다.

 

지구는 본인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음을 알려 줘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문의 중요성만큼이나 [참음과 배려]를 가르쳐야 한다.

 

불의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로서의 참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에 관련한 판결은 강력해져야 한다.

 

뚠자는 거액의 벌금과 태형이 수반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21세기에 태형이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도덕적 문제는 태형이 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 몸은 끔찍이 생각하는 민족인지라 벌금과 곤장이 처벌이라면 아마 잘들 참을 것이다.

 

배심원을 일반인으로 한 국민 참여 재판이나 AI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돈에 얽히고, 연줄에 얽히고, 이권에 얽힌 판결은 이제 지친다.

 

이런 법을 만들겠노라 하는 정치인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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